능력 밖의 대출을 받거나 오랜 시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악순환을 반복하는 분들이 많이 찾는 것이 바로 개인파산입니다. 정부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들을 위해 빚을 탕감해 주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지만 아무나 쉽게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개인파산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면책절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파산은 어떤 제도일까?
사전적 의미의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개인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개인에게 내리는 파산 선고를 의미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채무자가 돈을 갚아 나갈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달라는 신청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에 대한 법적 구제를 뜻합니다.
많은 분이 어렵게 개인파산 신청 자격을 갖춰 신청하는 목적은 현재 갖고 있지만 감당이 되지 않는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함입니다. 파산 신청이 인가되면 갖고 있는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데, 그렇게 되면 채무자는 그간 감당하지 못할 빚과 독촉으로 괴롭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1. 공통 신청 자격
-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함
- 최저생계비에 비하여 소득이 더 적거나 없어야 함
- 불허가 사유에 속하는 사항이 없어야 함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놓인 분들이 해당합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경우에 다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 불허 사유가 있다면 유심히 챙겨 보아야 합니다.
2. 불허가 사유
- 채무자가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바꾸어 헐값에 파는 경우
- 채무자가 허위로 채무를 증가시킨 경우
- 과다한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잃었거나 과도한 채무를 진 경우
- 채권자 목록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양식에 맞지 않는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경우
- 과거 일정 기간 안에 면책받은 적이 있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과거 일정 기간은 개인파산 면책 확정 날짜로부터 7년이며, 개인회생 면책 확정 날짜로부터 5년 내입니다.
이외에도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기 이전 1년 내로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만들기 위해 속이거나 감춘 경우도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개인파산 시 불이익은?
파산선고가 한 번 내려지면 그때부터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무거운 채무를 면제받은 만큼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불이익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후견인과 후견감독인, 수탁자,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음
- 공무원, 공인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사립학교 교원, 부동산중개업자가 될 수 없음
- 상법상의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은 퇴사 인원이 될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불이익은 오로지 본인에게만 해당하며 가족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및 신청 방법
개인파산 신청 자격을 갖추었다면 본격적으로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파산/면책 신청서 접수
- 파산심리
- 선고 및 폐지 결정
- 파산결정문 공고
- 심문기일 출석
- 면책 여부 결정
- 복권
위 순서대로 파산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며, 보통은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선임료가 부담된다면 신청권자가 직접 파산 원인을 관할 법원에 소명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파산 신청 자격 및 신청 시 불이익,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은 정보를 잘 참고해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파산은 통과하기까지 매우 까다로운 편이며, 최근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그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나 준비해야 하는 서류, 소명 등의 절차를 빠짐없이 꼼꼼히 준비해 보정 명령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쪼록 신청한 이상 빠르게 문제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