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흡연자 본인에게는 물론이고 연기로 인해 비흡연자에게까지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도시 곳곳에는 담배꽁초 안내문이 붙어 있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규격 봉투 사용도 잘 지켜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일부 국민들의 참여 의식 부족으로 인해 무단 투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담배꽁초 무단 투기 시 처분
경범죄 처벌법 제3조를 보면 담배꽁초를 비롯해 휴지, 껌, 쓰레기 등을 아무 곳에나 함부로 버린 사람은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9조 역시 도로 위 담배꽁초 투기는 범칙금 5만 원, 벌점 10점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길거리나 도로에 깔린 담배 꽁초가 여전히 많은 관계로 정부는 해당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와 신고 포상 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안내문뿐 아니라 휴지,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 대형 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 쓰레기 불법 소각 등의 행위를 함께 신고할 수 있고, 평소에도 계속 단속이 뒤따릅니다.
신고 및 처리 절차
담배꽁초 안내문 위반 무단투기를 목격했다면 빠르게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청소행정과로 전화나 서면, 방문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접수 즉시 직원들이 현장 확인을 진행하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후 위반자 의견 진술을 받고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해 구청에 보고합니다. 신고한 사람이 포상금을 받을 만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구청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담배꽁초 및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1차를 기준으로 5만 원, 그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금액은 5천 원입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
단, 담배꽁초 안내문을 어기고 무단 투기를 했어도 위반일로부터 15일 내 자진 납부를 하면 20%가 감경됩니다. 즉 기존 5만 원에서 15일 이내에 납부하면 1만 원을 할인하여 4만 원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외 담배꽁초 과태료가 50% 감경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 미성년자
-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1~3등급 이상 판정자
단 위 다섯 가지 요건에 속하는 분들은 관련한 증빙 자료를 15일 내로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 이전에는 구청 공무원들이 신원 파악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분증이 없다면 해당 구청에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납부 방법은 방문/가상전용계좌/이택스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가상전용계좌는 계좌 생성 기간이 3일 소요되므로 그 이후에 전화 문의를 통해 계좌를 확인하고 납부하셔야 하며, 방문의 경우 해당 구청 청소행정과를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가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이택스’ 인터넷 뱅킹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가입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세 가지 방법 중에서는 전화로 가상 계좌를 신청하여 납부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담배꽁초 안내문을 아무리 붙여 놓아도 흡연자들이 스스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담배꽁초가 길거리 쓰레기가 되지 않게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도봉구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최대 매월 6만 원을 지급하는 보상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수거한 담배꽁초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환경 오염 억제 및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꽁초 1kg당 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제도 참여 시 1인당 최대 월 6만 원까지 상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는 최대 7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제도를 서울시 용산구와 청주시 서원구에서도 한시적으로 운영한 결과 총 164kg가량의 담배꽁초가 수거되는 결과를 긍정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방법과 포상 과정, 담배꽁초 안내문을 간과한 채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어떻게 과태료에 대처해야 하는 지와 함께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에 대한 정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꽁초를 버리는 것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 및 쓰레기통이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한 층 발달한 시민의식으로 깨끗한 길거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