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가 뛰어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노화와 노후에 대한 걱정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서 은퇴해야 하는데, 이때도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안정적인 소득이 요구됩니다. 만약 이 부분을 개인이 충족할 수 없다면 나라에서 국가적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 대표 격인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 수급 제도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쉽게 말해서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노령 인구에 대해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간혹 노령 연금과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노령연금 자격은 가입 기간이 10년이 넘고, 가입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와 기간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하의 어르신, 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을 충족하려면 만으로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여기에 소득 조건까지 맞춰야 합니다. 1인 가구인 경우 월 소득 202만 원, 부부는 323.3만 원 이하일 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건을 맞춘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예외적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은퇴자인 경우 기초연금 받으려면 65세를 넘어도 대상자가 될 수 없고, 이외 다른 노령 급여를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건을 맞춘다면 대상에 선정되고, 그때부터는 금액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대상이 되는 경우 월마다 지급되는 금액은 올해 32만 3,180원이니 참고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은?
2023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맞춘 사람은 신청을 통해 수급을 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고, 관할 주민 센터 등에 찾아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만약 대리인이 가는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요구합니다.
기본 서류와 더불어 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 쌍방 합의로 둘 중 한 명의 통장 사본만 들고 가도 되는데, 다만 배우자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는 따로 받아 제출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는 설령 배우자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해도 우선 소득, 재산 조회를 하고 결정해야 하기에 무조건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초연금 수급 자격 중 전세 및 월세살이를 하는 분들이라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도 필요합니다. 이후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미리 준비할 필요 없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해당 사항을 확인 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전산상의 소득이나 기초연금 재산기준 조회가 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원 금액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해도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령 가능 액수는 32만 3,180원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 의무 가입으로 노년기 급여가 지급되는 대상자라면 아무리 많아도 48만 4,770원을 넘어서는 안 되고, 그 이하일 경우라도 금액 크기에 비례해 받는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족 자격으로 수급하는 경우, 혹은 장애인 자격으로 수급하는 분들 또한 신청 후에 돈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수급권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때도 앞서와 같이 본래 받는 돈의 크기에 비례해 수령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하면 신청 날의 달부터 매월 25일 정기 지급이 시작됩니다. 업무 처리가 밀려서 대상자 선정이 늦어졌다고 해도 우선 지급한다는 점 알아 두시고, 자격 조건을 자세히 알아본 후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