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양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근로관계를 명확하게 정하는 문서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양식을 잘 모르거나, 복잡하고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소개하고,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는 다양한 종류의 근로자와 업무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며, hwp 파일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 방법과 주의할 사항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란?
표준 근로계약서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면, 근로자와 고용주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으며, 만약 근로관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이므로,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종류와 특징
표준 근로계약서는 다양한 종류의 근로자와 업무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연소근로자 등에 대한 표준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각각의 표준 근로계약서는 해당되는 법률이나 조항을 반영하여 작성되어 있으므로, 적절하게 선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각각의 표준 근로계약서의 특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은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기반의 업무나 계절적인 업무 등이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의 표준 근로계약서는 근로기간, 근로시간, 임금, 퇴직금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은 2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면 무기한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시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는 하루 또는 주당 일정한 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직원 등이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표준 근로계약서는 시간당 임금, 근무일수, 근무하는 시간, 휴게시간,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법, 최대근로시간제, 사회보험 가입 등에 대한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고 일하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E-7 비자나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표준 근로계약서는 한글과 영어 또는 외국인의 모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비자 종류와 유효기간,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도 한국인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법, 최대근로시간제, 사회보험 가입 등에 대한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소근로자
연소근로자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아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등이 있습니다. 연소근로자의 표준 근로계약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함께 작성되어야 하며, 연소근로자보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근로자는 하루 7시간 이상 또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으며,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소근로자도 최저임금법, 최대근로시간제, 사회보험 가입 등에 대한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기
표준 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각각의 표준 근로계약서에 대한 설명과 예시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하기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주소는 [www.moel.go.kr]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에 있는 메뉴바에서 ‘정책자료’를 클릭합니다.
(2) 표준 근로계약서 검색하기
‘정책자료’ 메뉴를 클릭한 이후 검색창에 ‘표준 근로계약서’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하단에 표준 근로계약서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원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찾아 클릭합니다.
(3) 원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선택하기
표준 근로계약서를 클릭하면, 해당 표준 근로계약서의 상세 정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표준 근로계약서의 목적과 적용 대상, 작성 방법, 주의할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 근로계약서의 예시와 hwp 파일도 함께 제공됩니다.
(4) hwp 파일로 다운로드하기
원하는 표준 근로계약서의 hwp 파일을 다운로드하려면, 상세 정보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hwp 파일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hwp 파일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열 수 있으며, 내용을 수정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첨부해드립니다.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정규직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기간제
-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표준근로계약서(영문)
- 농업, 축산업, 어업 분야 표준근로계약서 (영문)
다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외에도 다른 사이트에서도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 관련 사이트나 인터넷 문서 작성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에서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사이트마다 다르므로, 각 사이트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다른 사이트의 장단점 비교하기
다른 사이트에서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하는 장점은 다양한 양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외에도, 업종별, 직종별, 근무형태별 등의 다른 기준으로 분류된 근로계약서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이트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pdf 파일이나 워드 파일로 변환하거나 인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이트에서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하는 단점은 법적으로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양식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서 양식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필수적인 근로조건을 누락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이트에서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유료로 매매하거나,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제공 등의 조건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원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선택하기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찾았다면, 원하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선택합니다. 각 사이트마다 제공하는 근로계약서 양식의 종류와 형식은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양식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업종과 직종에 맞는 양식인지, 자신의 근무형태와 조건에 맞는 양식인지, 자신이 원하는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양식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원하는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하기
원하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선택했다면, 원하는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합니다. 각 사이트마다 제공하는 파일 형식은 다르므로, 자신이 원하는 파일 형식을 확인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hwp 파일이나 pdf 파일, 워드 파일 등이 있습니다. 원하는 파일 형식을 선택하면, 파일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파일을 열어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주의할 사항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표준 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했다면,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면서 작성해야 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의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기재 사항인 근로조건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근로자와 고용주의 이름 및 주소
- 업무의 내용과 장소
- 근로기간과 시간
- 임금의 종류와 금액, 지급방법 및 시기
-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과 사용방법
- 퇴직금 산정 방법과 지급 방법
- 4대보험 가입 여부 및 범위
- 기타 근로자와 고용주가 합의한 사항
근로자와 업무에 맞게 내용 수정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근로조건 외에도,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업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외근무수당, 복리후생, 직무수행상의 의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표준 근로계약서에 미리 작성되어 있거나, 추가할 수 있는 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상호 합의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명하고 날인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마지막으로 근로자와 고용주가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명과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인이나 위임인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서명과 날인은 반드시 검정색 또는 파란색 펜으로 해야 하며, 지우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서명과 날인을 한 후에는 근로계약서를 복사하여,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주의할 사항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 포함하지 않기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대근로시간보다 긴 시간을 근무하게 하거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성별이나 나이 등으로 차별하거나, 부당한 해고나 징계를 하거나 등의 내용은 절대로 포함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고용주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보관 및 관리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고 날인한 후에는 반드시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관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거나, 부당한 해고나 징계를 당하거나 등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잘 보관하고, 분실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표준 근로계약서의 작성 방법과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근로관계를 명확하게 정하는 문서로, 법적으로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근로조건을 준수하고,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은 상호 합의하여 작성하고, 서명하고 날인하여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